무고죄처벌 - 어떤 신고가 무고죄가 되나요?

누군가를 경찰에 신고했거나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처벌이 문제 되는 신고는 몇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경우로 좁혀집니다. 이 문서는 내가 한 신고, 또는 나를 겨냥한 신고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신고의 모양을 기준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조문이 그리는 신고의 모습

형법 제156조를 일상의 말로 옮기면, 처벌 대상은 남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려는 뜻을 품고 관공서나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알린 사람입니다. 법정형은 징역이라면 10년 이하, 벌금이라면 1천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범위와 감면은 이 문서에서 더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신고가 해당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신고 장면에 조문의 말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질문은 넷으로 정리됩니다. 무엇을 알렸는가, 누구에게 알렸는가, 무엇을 노리고 알렸는가, 알릴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무엇을 알렸는가 —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에서 문제 삼는 거짓은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가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갔다"처럼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담아낸 문장이 신고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에 비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 자체로 참과 거짓을 가리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또 신고한 내용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면 무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무고가 겨냥하는 결과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곁가지 정황을 조금 부풀린 정도인지, 혐의를 이루는 핵심 사실을 지어낸 것인지도 따로 봅니다.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말다툼 끝에 어깨를 밀친 일이 있었는데 신고서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고 적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표현의 차이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혐의의 무게를 바꾸는 부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어느 문장이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정확히 짚어 내는 것이 무고죄처벌 여부를 따지는 첫 작업입니다.

누구에게 알렸는가 — 공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신고를 받는 쪽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낸 고소장이 가장 흔한 모습이지만 수사기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비위를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알리는 경우처럼 징계 절차와 이어지는 신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나 개인을 상대로 한 폭로는 이 틀과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까지 해당하는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의 범위를 따로 정리한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알렸는가 —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무고는 상대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목적은 상대가 처분받기를 간절히 바랐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고하면 상대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겁만 주려고 했다"거나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것"이라는 해명은 생각만큼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릴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마지막은 신고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알렸어야 무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신고하던 시점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이라 사실이라 믿고 고소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고를 당한 쪽에서 보면 네 질문 가운데 이 부분의 자료가 가장 모으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신고 전에 오간 대화, 상대가 그 일을 직접 겪었는지 여부, 신고 직전에 생긴 다른 다툼처럼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의 형식은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격식을 갖춘 고소장뿐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말로 알린 경우, 진정서나 탄원서라는 이름을 붙인 서면도 특정인의 처벌이나 징계를 구하는 사실 신고라면 같은 눈으로 봅니다. 다만 스스로 나서서 알린 것인지,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 답한 것인지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신을 방어하는 범위에서 한 진술은 무고에서 말하는 신고와 성격이 다르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