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칼럼

무고죄처벌 칼럼 일곱 편: 불송치 통지 뒤 무고 고소 검토, 무고와 위증·명예훼손이 갈리는 세 기준, 사실이라 믿고 낸 고소와 고소 취소의 효과를 차례로 다룹니다.

무고의 요건과 대응 시점을 다룬 글 일곱 편을 골랐습니다. 거짓 신고를 당했다면 첫 칼럼과 고소 시점 문서를, 내가 낸 고소가 걱정된다면 신고자의 인식과 취소를 다룬 문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통지서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읽고, 원래 사건이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로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무고의 네 요건에 맞춰 자료를 고르는 법과 고소장을 나눠 쓰는 순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선서를 했는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라는 세 기준으로 세 죄를 나눕니다.

같은 거짓말이 고소장과 단체 대화방과 법정에 함께 나온 분쟁에서 각 죄가 어떻게 따로 검토되는지도 다룹니다.

형법 제156조를 일상의 말로 풀어,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과 공적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마지막 요건으로 짚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와 고소인이 그것을 알았는지를 따로 묻는 두 단계 구조를 설명합니다.

확신 없이 단정해 쓴 경우와 곁가지를 과장한 경우의 차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정리했습니다.

무고는 거짓 신고가 기관에 닿은 때 이미 성립한다고 보는 설명에서 출발해, 취소가 원래 사건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을 풀었습니다.

자백⁠·⁠자수 감면 규정과, 취소서에 적는 사유 문장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이 결국 같은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데서 출발해, 서두르는 편이 나은 경우와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를 나눕니다.

불송치 뒤에도 상대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는다는 점과 시점을 정하기 전에 던질 질문을 제시합니다.

누가 언제 어느 기관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원문 단위로 나누고, 직접 읽은 문장과 전해 들은 요약을 구분하라고 권합니다.

결론 옆에 판단 이유를 함께 두고, 취소⁠·사과⁠·자백을 한 기록으로 합치지 말라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