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확인한 공식 출처

무고죄처벌 공식 출처: 형법 제156조·제153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수사준칙 제51조·제53조 등 12편이 인용한 법령을 글별 근거 조문으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무고죄처벌 — 대륜 공식 자료

LAWS

BY DOCUMENT

무고가 되는 신고형법 제156조
신고한 기관의 범위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사실로 믿은 고소형법 제156조
고소 취소와 무고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무고 고소의 순서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53조
원 사건 진행 중 대응형법 제152조⁠·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합의와 처벌 절차형법 제51조⁠·제156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상담 전 기록 정리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무고죄처벌, 불송치 통지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과정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51조⁠·⁠제53조
무고죄처벌과 위증⁠·⁠명예훼손, 갈리는 지점 세 가지형법 제152조
무고죄처벌 용어⁠·⁠절차형법 제152조⁠·제156조
무고죄처벌 용어⁠·⁠절차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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