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소를 낸 뒤 마음이 바뀌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던 쪽은 상대가 갑자기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무고죄처벌을 더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취소는 원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이미 한 신고 자체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무고는 신고가 닿은 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무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전달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취소했더라도, 그 사이 신고가 기관에 닿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고소 취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리됩니다. 취소는 앞으로의 절차를 멈추려는 의사 표시이고, 이미 지나간 신고 행위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다툰 뒤 홧김에 "현관 앞에 둔 택배를 훔쳐 갔다"고 고소했다가 이틀 뒤 마음을 가라앉히고 취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취소로 그 고소 사건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이틀 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신고가 이미 절차를 움직였다는 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고소 취소가 원래 사건에 미치는 효과

고소 취소의 효과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원래 사건의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라면 취소로 원래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반면 그런 조건이 없는 죄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취소는 원래 사건을 끝낼 수도,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 문제에는 취소가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로 원래 사건이 끝났더라도, 그 고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낸 것이었다면 무고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고소를 당했던 쪽은 상대의 취소와 상관없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무고 혐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무고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합의하는 경우의 효과는 합의와 처벌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백⁠·⁠자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에도 준용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털어놓은 경우의 형 감면을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규정이 말하는 것이 "자백 또는 자수"라는 점입니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서면 한 장은 그 자체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밝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를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백⁠·⁠자수 규정이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라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바로잡고 싶다면 취소서를 내기 전에 상담에서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취소서에 적는 문장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 적는 사유는 이후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오해가 있었다", "합의했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실제 사정과 맞게 적어야 하며, 그 문장이 원래 사건과 무고 문제에 각각 어떻게 읽힐지 이해한 뒤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했던 쪽이라면 상대가 낸 취소서의 사유와 날짜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무고죄처벌을 검토할 때 상대의 인식을 짐작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