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과 위증⁠·⁠명예훼손, 갈리는 지점 세 가지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죄명은 대개 셋입니다. 무고, 위증, 명예훼손. 세 죄 모두 "사실과 다른 말"이 등장하지만, 그 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격으로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무고죄처벌을 검토할 때 헷갈리기 쉬운 세 죄명을 신고 상대, 선서, 공연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기준 하나: 누구에게 말했는가 — 무고

무고는 관공서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렸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고의 무대는 경찰서에 낸 고소장,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낸 진정서처럼 처분 절차를 움직이는 서면이나 진술입니다.

무고에서 거짓인지 아닌지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에 신고한 사람이 그 어긋남을 알고 있었는지가 더해집니다. 신고를 받은 곳이 어디까지인지는 신고한 기관의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둘: 선서를 했는가 — 위증

위증은 말한 장소보다 말한 사람의 자격이 중심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따로 정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다룹니다.

핵심은 "선서한 증인"이라는 조건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이 거짓을 말했다면 위증이 문제 되지만, 선서 없이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은 이 조문의 틀과 다릅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자신도 증인이 아니므로 자기 사건에서 한 변명이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위증에서의 거짓은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무고와 판단의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 셋: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가 —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말이 문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이나 금고는 2년, 벌금은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제2항으로 넘어가 징역 상한이 5년으로 올라가고, 자격정지는 10년까지, 벌금은 1천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체 대화방, 인터넷 게시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경찰서에 낸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무고의 틀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한 사건에서 셋이 함께 나타날 때

실제로는 세 죄가 한 분쟁 안에서 겹치기도 합니다. 같은 거짓 내용이 경찰 고소장에 적히고, 회사 단체 대화방에도 올라가고, 선서한 증인의 법정 진술로도 되풀이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세 행위는 하나로 묶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낸 고소는 무고,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 글은 명예훼손, 선서 뒤의 법정 진술은 위증의 문제로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은 무고죄처벌 하나만 떠올리기보다 상대의 말을 장소별로 나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형식으로 말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어느 조문을 검토할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무고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허위 고소 대응 순서를 정리한 문서와 함께 보세요. 세 갈래를 모두 정리한 뒤에는 무고죄처벌 첫 화면의 질문 목록으로 다른 쟁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